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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욱 의원,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 명 보상금 956억 찾아가지 않아“

  • 등록 2019.06.25 16:08:0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183개 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 4,576건,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천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0만 3,272건에 대해 2천47억 원이 보상되었다.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 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 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상] 조태용, 강경화 장관 교체 “北 김여정 한마디에 무너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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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부산 문화격차 해소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장은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은 복합문화시설로 부산의 동서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광역권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또 국회가 지방에 설치하는 최초의 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사고 없이 최선을 다 해주신 대림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방역관계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6월에 완공됐을 때 많은 분들이 국회도서관분관을 짓기를 잘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공사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회도서관 부산분관는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지상 3층 연면적 1만3661㎡ 규모로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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