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8℃
  • 흐림강릉 17.6℃
  • 구름많음서울 22.7℃
  • 흐림대전 20.1℃
  • 대구 16.3℃
  • 울산 17.2℃
  • 흐림광주 19.9℃
  • 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20.4℃
  • 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21.3℃
  • 흐림보은 18.4℃
  • 흐림금산 18.3℃
  • 흐림강진군 19.9℃
  • 흐림경주시 16.3℃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아파트 900개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 등록 2019.07.02 11:01:5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업체 33곳과 손잡고 폭염에 취약한 아파트 경비실에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확대한다. 900개 경비실에 태양광 모듈 총 1,800장(1기당 300~305W, 경비실 당 2기씩)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설치 외에도 서울 소재 2,187개 아파트 단지, 총 8,763개 경비실의 냉‧난방기, 휴게실 설치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실시('19.4.3.~22.)하고 주민 인식개선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하는 등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지원 경비실 수는 작년보다 약 1.5배 늘어났다. 작년엔 350개 아파트 단지의 548개 경비실에 태양광 모듈 1,052장을 설치한 바 있다. 지원 대상도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세대수 제한 없이 지원 아파트 범위를 늘렸다.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태양광 모듈‧인버터 제조업체도 33곳(작년 10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경비실을 에너지 취약시설로 분류해 보급업체, 제조사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2년까지 총 4,500개소 설치가 목표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아파트 주변 주민,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태양광 모듈‧인버터 제조사는 경비실 지원 사업에 한해 기존 공급단가보다 15~30% 인하된 가격으로 태양광 보급업체에 자재를 공급한다. 시는 태양광 보급업체에 보조금(일반세대 미니태양광 설치 시 지원금과 동일 수준)을 지원하고, 보급업체는 자재를 구입해 설치인력과 기술을 제공한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실의 면적은 대략 2~6평 내외로, 300W급 미니태양광 2기를 설치하면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은 하루 4시간, 선풍기는 하루 종일 가동 가능한 월 약 60kw의 전기를 생산해 한낮 더위를 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외에 생산되는 전기는 아파트 공용전기로 소모돼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에도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5일까지 각 자치구 에너지 관련 부서를 통해 미니태양광 무상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신청 단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경비실엔 10일부터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비실 수는 아파트별 최대 5개소로 제한해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접수결과에 따라 추가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김훤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사업이 여름철 폭염에도 전기요금 걱정으로 냉방장치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비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에너지 나눔에 함께 해 주시는 태양광 관련 기업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TV서울]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18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사망자 유족 위로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구제급여와 기업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여 구제대책을 차별화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피해자들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또한 피해 배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소송 등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






[TV서울]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18일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입증책임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사망자 유족 위로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지원 대책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한 구제급여와 기업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구제계정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지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구분하여 구제대책을 차별화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피해자들 간 갈등을 야기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또한 피해 배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소송 등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인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