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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방지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높일 것

  • 등록 2019.07.03 15:09:30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3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돼 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영상] 박결, "미래통합당은 당원과 지지자 얼굴에 침 뱉고 있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청년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우파의 이념과 정신을 시대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4·15 총선에 관해 "가장 큰 상처는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인위적인 통합은 결국 우리 당을 좌편향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면서 "중도층 공략을 명분으로 내세운 저들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로 끊임없이 보수우파의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이번 총선의 참패의 책임을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과오를 뒤돌아 보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비상대책위원회를 비판하면서 "지금 청년을 팔아 좌편향 이념 공세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 당의 본류를 존중하는 청년들은 이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을 포기한 무능한 태도와 무기력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중도는 우리의 명확한 방향과 정책으로 공감을 얻어야 할 대상"이라면서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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