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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상훈 의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7.04 11:06:18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어야 한다. 가령 한 청년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5년여 간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면(타 중소기업 이직 포함), 그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입사는 ‘중견기업’에 했으나, 이후 경영환경 악화로 소속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줄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된 청년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소득세 감면 조건으로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업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그 사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부터 2017년까지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동된 기업은 86개사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이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에 중견∙대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재직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됐을 경우,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 어려운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은 애국역군으로 존중해줘도 모자람이 없다. 그런데 현행 취업일 기준은 ‘정책적 소외자’를 양산할 소지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금번 개정안 또한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한 청년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발의한 바,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 현장의 청년 취업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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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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