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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성엽 의원, “‘타다’ 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 등록 2019.07.05 15:47:36

[TV서울=이현숙 기자] 렌터카를 이용한 실질적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타다’가 이번에는 기사들의 여성 승객 성희롱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는가 하면, 자신들끼리의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사진을 공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술한 채용절차가 결국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셈이다.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는 등, 그동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해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가짜 혁신’기업들을 걸러내야, ‘진짜 혁신’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인허가를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전 행정조치 법적근거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이전에 유통 금지를 비롯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매뉴얼이 마련된다. 17일 환경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 공청회 후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쳤으며, 조만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위해·불법 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 사고 예방 및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일환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이전에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등장한 예방용 목걸이의 이산화염소 살균제, 마스크 소독제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화학 제품을 위해성 평가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관리 대상이던 제품 역시 문제가 될 경우 실태조사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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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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