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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마을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7.10 10:04: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마을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토론회’를 주관하고, 토론자로 나서 지역통합돌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역할, △민관협력 방안, △부서 간 장벽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허현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의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와 마을 주도 통합 돌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 후 박봉희 센터장(치유공간 마음의 숲 협동조합), 유여원 상무이사(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강내영 연구원(일본총합연구소), 이병도 시의원,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병도 의원은 먼저, “지역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그 주체인 ‘주민’인데 그동안 지역과 주민의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많이 부족했다”며 “진정한 지역통합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고, 이들을 조직화·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흐름상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아직까지 민과 관 양쪽 모두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수평적 협력자로서 정책 의제 발굴에서 집행까지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실질적인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역통합돌봄은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해소하기 매우 어려운 난제다. 향후 지역주민 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동 단위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한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현재로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좀 더 지켜보며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찾동추진지원단이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돼 있는 것처럼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결합하는 것도 좀 더 안정적으로 건강생태계 활성화와 마을중심돌봄을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불평등 완화와 마을 주도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과 정책 전 과정에 걸친 민과 관의 동등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으며, 서울시에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건강생태계 사업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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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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