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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경찰, 양현석·승리 상습도박 의혹 정식 수사

  • 등록 2019.08.14 16:43:5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정식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4일 “양 전 대표와 승리에 대한 첩보 내용을 근거로 내사한 결과,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며 “절차대로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 전 대표와 승리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횟수, 액수 등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전 행정조치 법적근거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이전에 유통 금지를 비롯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매뉴얼이 마련된다. 17일 환경부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 공청회 후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쳤으며, 조만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위해·불법 제품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 사고 예방 및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일환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이전에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등장한 예방용 목걸이의 이산화염소 살균제, 마스크 소독제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화학 제품을 위해성 평가 이전에라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관리 대상이던 제품 역시 문제가 될 경우 실태조사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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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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