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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8.16 10:13:57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일본수출 규제 및 백색 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동대문구 상공회 기업인 및 관내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재 기업인들의 경영의 어려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건의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서일석 ㈜원코리아투어여행사 대표는 “현재 일본으로 여행가는 여행객이 70~80% 감소하고, 홍콩 집회로 홍콩 공항도 폐쇄돼 전방위적으로 여행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동대문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기업의 건의사항 접수하고 있으며, 피해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100억 원을 지역 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1.5% 이자지원)로 지원한다. 기업 당 보증한도액은 5000만 원으로 구에서 추천시 기업심사 기준이 완화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기업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도 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 차원의 지원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중 정책에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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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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