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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정환 시의원,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 기억해야”

  • 등록 2019.09.10 17:46: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지난 9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진했던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의사상자’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된 의사상자법에서는 의사상자 및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의사상자 조례’)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상자 조례 제정 이후 8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사상자 시설 이용료 지원은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과 서울시립미술관 관람료 감면 등 단 두 건에 그쳤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의사상자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의사상자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체육시설,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이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시 처리된 서울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의 시설이용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시설의 의사상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환 시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義)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위험한 약속' 박하나, 강성민 계략 폭로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하나가 강성민의 계략을 폭로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13일 방송된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에서 강태인(고세원)은 위력으로 여비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했다. 차은동(박하나)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최준혁(강성민)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 강태인의 상무 취임 승인 취소를 안건으로 내놓은 것. 차은동은 건들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대신 기밀 서류 유출 건으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참지 못한 차은동이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먼저 부적절한 사진의 진실을 밝히며, 최준혁의 계략이 모두 적나라하게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그 안엔 한서주(김혜지) 대신 강태인의 호텔방에 들어가라는 은밀한 제안부터,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라는 요구까지 담겨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은 최준혁이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전세는 단번에 역전됐다. 차은동은 이 사실을 한회장(길용우)에게도 보고했다. 최준혁은 이 또한 차은동의 계략이라 변명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한회장은 최준혁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부사장 지위의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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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금지'된다 [TV서울=김용숙 기자]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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