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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전국 최초 ‘공무직 채용 및 복무 조례’ 제정

  • 등록 2019.09.10 17:54: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길고 길었던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가 자진 철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직후 서울시의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의원간담회장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을 갖고 공무직 천막농성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이 공공운수노조 원우석 지부장에게 조례를 전달했다.

 

박원순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공무직 조례제정으로 인간적인 삶과 노동존중 특별시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공무직 조례 제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 비방, 날조하거나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과 단체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신을 기리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정신을 왜곡하고 폄하는 잘못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방침”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7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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