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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전국 자치구 중 재정분석 ‘최우수’ 기관 선정

  • 등록 2019.10.11 11:11:18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재정운영 결과를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강동구는 14개 지표 항목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체수입비율은 전국 최대(21.06%), 자체수입증감률은 전국최대(185.97%)로 평가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강동구가 전년보다 많은 임시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이를 공용 및 공공청사 시설 건립 기금으로 편성하여 생활 SOC 확충 및 개선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투자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평가한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구는 현재 인구 43만에서 5년 후 55만의 도시로 발돋움할 예정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구조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더불어 행복한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재정분석 우수사례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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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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