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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전국 자치구 중 재정분석 ‘최우수’ 기관 선정

  • 등록 2019.10.11 11:11:18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는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재정운영 결과를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강동구는 14개 지표 항목 중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체수입비율은 전국 최대(21.06%), 자체수입증감률은 전국최대(185.97%)로 평가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강동구가 전년보다 많은 임시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이를 공용 및 공공청사 시설 건립 기금으로 편성하여 생활 SOC 확충 및 개선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투자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평가한 것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우리구는 현재 인구 43만에서 5년 후 55만의 도시로 발돋움할 예정으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구조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더불어 행복한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재정분석 우수사례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지방자치 경영대전 물가 안정 ‘우수상’ 쾌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방 물가안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방 물가 안정 ▲지역 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 특화 자원 개발의 5개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의 주요 성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 관리 부문 최고등급 ‘가등급’ 획득 ▲여의도 봄꽃축제 불공정거래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규모 점포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구는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3년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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