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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유럽연합의 협력과 통합, 한중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 커”

문 의장,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지역 의회외교포럼의 밤 주최

  • 등록 2019.10.11 11:24:0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공관에서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주최하고 “유럽연합은 국가들 간의 과거를 정리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영구적 평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면서 “(이는) 한중일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유럽연합 설립)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은 핵심적이었다”며 “양국은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프랑스는 화해와 용서로 오랜 대립 관계를 끝내고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영국 연방 국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궤를 같이한다”면서 “어려운 과거사를 뒤로 하고 상호 신뢰와 인식 공유를 통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6.25전쟁 당시 알지도 못하는 동북아의 작은 국가를 위해 지구 건너편에서 병력과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의 외교 사절단이 왔다”며 “‘어려울 때 돕는 이웃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켜준 대한민국이 이제는 보답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국가들이 6.25전쟁을 지원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고 생각한다.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뜻 깊은 자리를 계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자주 뵙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적인 정부 중심 외교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이후 12개 의회외교포럼은 각 포럼별 전문가 세미나,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 방문외교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난 9월 27일 아시아지역 의회외교포럼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회원들을 공관에 초청해 의회외교포럼의 밤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지역에 이어 두 번째 의회외교포럼의 밤으로,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지역 포럼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한-유럽연합, 한-아프리카, 한-영국·영연방 포럼 회원인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홍일표·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김동철·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과 박흥신·송금영·최연호 전 대사,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라트비아 대사를 비롯한 40여 개 나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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