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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훈 의원, “한전, 477억 들여 구매한 AMI계량기 먹통… 64만대 리콜”

  • 등록 2019.10.11 13:31:21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77억 가량 들여 구매한 AMI계량기 64만여 대가 전력량계 부동현상, 펌웨어 오류 발생 등으로 리콜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AMI계량기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약 64만여 대의 AMI계량기가 리콜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콜비용은 관련 업체가 119억 원 가량을 부담했다.

 

AMI 계량기는 전력량계와 전력선(PLC) 통계, 양방형 통신망 등을 이용해 전력사용량·시간대별 요금정보 등 전기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기로 검침원이 직접 돌며 확인해야 하는 기존 계량기와 달리, 전기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AMI계량기 도입이후 64만3,528대가 5차례에 걸쳐 리콜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치비용만 477억2,860만,원, 리콜로 인한 업체 부담비용만 119억340만 원에 달한다.

 

리콜 사유로는 ▲펌웨어 입력장치 오류로 인한 펌웨어 변조 ▲전력량계 펌웨어 오류에 따른 비정상 계량 ▲정전경험 후 전력량계 부동현상 발생 ▲계절변경 시 전력사용 및 최대수요전력 미동작 ▲전력량계 펌웨어 버전오류 입력, 역방향 계량기 LCD창 소수점 사라짐 등이다.

 

현재까지 가장 리콜이 많이 행해진 모델은 2016년부터 도입된 Advanced E-Type으로 ▲전체 53.1%인 34만 2078대가 리콜 되었고 비용만 102억 275만원으로 전체 리콜비용의 85.71% 차지했다.

 

이어 2014년에 도입된 G-Type이 ▲리콜 24만1450대, 리콜비용 4억 2625만원, 10년에 도입된 E-Type이 ▲리콜 6만대, 리콜비용 2억7,44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AMI계량기는 2010년 도입 이후 약 700만호에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AMI계량기 보급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리콜 대수가 많은 것은 AMI계량기 생산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계량기를 납품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에 표본으로 납품할 때는 기능시험을 정상통과 하지만 실제 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수조사가 힘든 점을 노려 불량계량기를 납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계량기의 오류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적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거나 한전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한전은 AMI계량기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업체들이 고의로 저가 부품을 사용한 불량계량기를 납품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여명 시의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해 3월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14일 민문연이 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가 민문연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한 전례가 없기에 역사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문연의 출판물을 구매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 의원은 “민문연의 그간의 출판물은 편협된 역사관과 오류들로 학계의 논란이 많았고, 또 민문연 주 구성원인 민중사학자들의 주의·주장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는 논평을 냈다. 여 의원은 이로 인해 민문연측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3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당했고, 사건 보도 이후 민문연 측 지지자들로부터 몇 달간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에 진행된 사건은 지난해 6월 15일 여 의원이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고 검찰로부터도 불기소처분을 통보 받았으나 민문연은 민변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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