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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성환 의원, “전국 송유관의 98.3%,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

  • 등록 2019.10.18 16:01:58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병)은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송유관의 98.3%가 20년 이상 된 노후 송유관임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송유관 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 송유관은 1,344㎞로, 그 중 약 1321㎞가 20년 이상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방부 송유관 등 일부 송유관은 설치·운영시기가 약 5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며 송유관의 노후화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친 발생했던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예로 들며, “송유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열수송관 사고보다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작년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간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며, “송유관도 이에 포함되어 안전관리를 진행했으나 송유관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1회성 안전점검으로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 송유관과 유사한 시설인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기검사 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해 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 만큼 송유관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은 “시설이 노후화 될수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해당 내용을 담은 송유관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산업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탄역 랜시티, 시정명령 무시하고 2차 조합원 모집 강행 논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개동, 주상복합 6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총 14개동 건립을 내세운 '서동탄역 랜시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이 오산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정지 시정명령을 받고도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원 모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예정사로 롯데건설을 내세운 이 사업의 논란의 뿌리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동탄역 랜시티 사업은 토지 매입, 입주 시기, 세대수, 시공사 등 핵심 사업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며 발기인과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이 틈을 활용해 신고 없는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를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발기인과 조합원들은 사업 일정과 권리관계가 계속 변동되는 상황에 놓이며 분담금, 계약 해지, 환급 문제까지 겹치는 혼란을 겪었다. 2023년 1차 모집 이후 3년여 만이 지난 4월 초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가를 1억여 원 높여 2차 조합원 모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TV서울·영등포신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은 4월 30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영등포신문·TV서울 주최, 편집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영숙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 TV서울·영등포신문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 박주석 고문, 나재희 TV서울 보도국장, 장남선 시민기자단장, 신동훈 신세계서울병원 행정원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160명이 참석했다. 김용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버이 날을 맞이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가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한 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숙 관장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TV서울·영등포신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간을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며 “어르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먼저 트롯 가수 신비가 무대에 올라 ‘자갈치 아지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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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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