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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19.11.04 14:16:42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상호 의원은 "저작권법과 관광진흥법 등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산업의 투명한 수익분배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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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위한 의회의 관심이 보다 절실‘ [TV서울=나재희 기자] 7월 1일 잠수교에서 시작된 장애인들의 전동 휠체어 행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는 전국 규모의 장애인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이하 ‘전장연’)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요구하기 위한 행렬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관련 법안 문제를 다시 총력 제기하는 까닭은 이날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였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기로 한 지 1년이 지났으나 현실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31년 만에 바뀐 진일보한 장애인 정책이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부양의무제의 문제의 경우는 지난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은 바 있다. 세 모녀가 경제적 어려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30대 두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부양의무자로 얽혀 있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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