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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관광진흥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19.11.04 14:16:42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갑)은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법의 개정 주요 내용은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 및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하고,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이용하기 어려운 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유사행위 처벌수준을 한국마사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유사법률의 처벌 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우상호 의원은 "저작권법과 관광진흥법 등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산업의 투명한 수익분배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강서구립극단, 유관순의 독립운동 창작뮤지컬로 재구성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구민회관 노을극장서 강서구립극단 제37회 정기공연 뮤지컬 ‘유관순의 사명’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유관순의 사명’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유일 구립극단인 강서구립극단 ‘비상’에서 특별히 준비한 연말 정기공연이다. 16세 가녀린 여학생의 생애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창작뮤지컬로 3·1독립만세운동부터 뜻을 굽히지 않으며 일제 폭거와 맞서 싸운 비장한 최후까지 전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공연은 1919년 3월 1일 오전 9시, 아우내 장터에서 시작된다. 3천여 명의 시위군중 앞에서 유관순이 단상에 올라와 원수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자고 외친다. 이어 체포된 유관순 열사의 고문 장면으로 이어진다. 일본 헌병과 친일파 형사로부터 구타와 심한 고문을 받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저항한다. 마지막 장면은 유관순 열사의 사후를 다뤘다.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가족과 같은 반 학생 몇 명만 참석이 허락된 가운데 진행된다. ‘유관순의 사명’은 금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4시로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