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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서울병무청 표창

  • 등록 2019.11.04 16:32: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4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2019년 업무유공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기관 표창은 진상규명 조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여되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에 긴밀히 협조 할 것”이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행정 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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