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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서울병무청 표창

  • 등록 2019.11.04 16:32:4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4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2019년 업무유공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기관 표창은 진상규명 조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여되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업무에 긴밀히 협조 할 것”이라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행정 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연중 접수 및 매월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찾기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신청을 연중 상시적으로 접수받아 매월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우대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명문가 증서․패․증‘을 교부하고, 병무청과 협약된 전국 900여 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의 및 민간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랑 등 18개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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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7조)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5조)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3조)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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