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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의장 강조한 ‘자유무역질서’ 포함 공동선언문 채택

문 의장,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 푸안 마라하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등 만나 협력 논의

  • 등록 2019.11.05 09:52:44

 

[TV서울=김용숙 기자]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제10항)”고 명시했다.

 

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제23항),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제22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제19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문 의장은 폐회식에 앞서 알렉산더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과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등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연쇄회동을 갖고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벌였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알렉산더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과 만나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 인적교류 100만 명, 교역액 300억불을 목표로 수치 달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양국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러 의회 고위급 협력포럼·위원회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북한이 문호를 열어 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의 넓은 영토와 한반도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유라시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은 “올해 문 의장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해주시는 등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며 “양국이 공동으로 출범했으며 올해 한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공동 개최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수석부의장은 또 “오늘 문 의장님의 제1세션 연설에서 언급하신 남-북,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유라시아 통합에 기여할 전도유망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남-북-러 3자간 협력 프로젝트에 많은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후 문 의장은 푸안 마라하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며 지난 2017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양국 관광·유학생 등 인적교류가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KF-X/IF-X 전투기 국제공동 개발 사업은 양국 관계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전되도록 인도네시아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의 랜드마크적 외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많은 협조 및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2021년 5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회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특히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초청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푸안 하원의장은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최근 실질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푸안 하원의장은 “제5차 유라시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며,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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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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