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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의장 강조한 ‘자유무역질서’ 포함 공동선언문 채택

문 의장,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 푸안 마라하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등 만나 협력 논의

  • 등록 2019.11.05 09:52:44

 

[TV서울=김용숙 기자]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이나 일방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제10항)”고 명시했다.

 

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보,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고(제23항), 실향과 이주, 난민의 근본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제22항)을 재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민관 파트너십과 혁신기술을 통한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관한 사항(제19항) 등이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문 의장은 폐회식에 앞서 알렉산더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과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등 주요 참가국 대표단과 연쇄회동을 갖고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벌였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알렉산더 주코프(Aleksandr Zhukov)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과 만나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 인적교류 100만 명, 교역액 300억불을 목표로 수치 달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양국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한-러 의회 고위급 협력포럼·위원회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며 “북한이 문호를 열어 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의 넓은 영토와 한반도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새로운 유라시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주코프 러시아 하원수석부의장은 “올해 문 의장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해주시는 등 양국 의회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다”며 “양국이 공동으로 출범했으며 올해 한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이 공동 개최한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수석부의장은 또 “오늘 문 의장님의 제1세션 연설에서 언급하신 남-북, 유라시아 철도 연결은 유라시아 통합에 기여할 전도유망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남-북-러 3자간 협력 프로젝트에 많은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후 문 의장은 푸안 마라하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을 만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며 지난 2017년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양국 관광·유학생 등 인적교류가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KF-X/IF-X 전투기 국제공동 개발 사업은 양국 관계의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전되도록 인도네시아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의 랜드마크적 외교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많은 협조 및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장은 “2021년 5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가 회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특히 인도네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초청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푸안 하원의장은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면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최근 실질타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푸안 하원의장은 “제5차 유라시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며,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김생환 시의원, 서울시 일자리 정책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 분야에 ‘정책 평가와 관리’를 추가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고용없는 저성장 기조로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과 6월에 정책토론회를 2차례나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개정조례안의 입법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기획부터 종료시까지 전문기관의 컨설팅·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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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최전선’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강화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는 다가올 9월 정기회를 앞두고,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고받은 각 위원장도 회의 운영 과정에서 적극 협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당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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