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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지 않아”

  • 등록 2019.11.05 13:37: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조례 제11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으며, 2017부터 2018년까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 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반 했음에도 시정, 환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김경 시의원,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속되는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환경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됐다. 이번 제정안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운영,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부터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 의원은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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