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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지 않아”

  • 등록 2019.11.05 13:37: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조례 제11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으며, 2017부터 2018년까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 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반 했음에도 시정, 환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국립서울현충원, 상담심리전문가 이호선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윤현주)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이호선 교수(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를 초청해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보훈단체 유가족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하는 힐링·소통의 시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호선 교수는 ‘시대의 유산을 남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개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남길 수 있는 가치와 유산은 무엇인가를 전해 줄 예정이다. 이 교수는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상담으로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상담심리전문가로,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기억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과 국민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번 강연이 보훈가족과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방법은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를 통해 일반인 누구나 10월 22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02-811-6342)로 하면 된다.

강동구, 기부채납 공공시설 새 기준 만든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이하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구는 도시계획과 내 ‘공간전략팀’을 신설했다. 신설된 팀의 첫 번째 주요 과제로서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시설 수요공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웹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고품질 공공건축을 위한 설계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기부채납 업무도 전담 조직에서 통합 관리한다. 우선 사전단계에서는 공공시설 전수조사와 분석을 통해 장소별 적정시설 수요를 지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계획단계에서는 ‘기부채납 결정협의회’를 운영해 시설의 용도와 규모 등을 확정하며, 설계·공사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 기반 품질점검과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해 준공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동네 공공시설 위치와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시설 불균형 문제도 해소함과 동시에 나아가 기부채납 시설의 품질 수준까지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기부채납 관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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