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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교육청 업무추진비,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있지 않아”

  • 등록 2019.11.05 13:37: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부서 업무추진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방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례 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따르고 있다.

 

조례 제11조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감 등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집행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 집행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23시 이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현황이 2017년 11건, 2018년 3건, 2019년 현재 1건이 지적되었으며, 2017부터 2018년까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홈페이지 미게재 현황이 5건이 지적 되는 등 대변인실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반 했음에도 시정, 환수,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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