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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08 10:02:11

[TV서울=이천용 기자]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7일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10.7%(21만→23만명)로 12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복막투석・콩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한편 대체요법을 받지 않으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러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V서울] 서울시의회, 토크콘서트 열고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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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일반학교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B) 동등하게 기회줘야”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하다. 양민규 시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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