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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08 10:02:11

[TV서울=이천용 기자]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만성콩팥병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예방・관리하고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7일 만성콩팥병, 말기신부전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만성콩팥병을 국가・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국가가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콩팥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연구사업 및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며, 환자 및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하고 인공신장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말기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등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포기하기도 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성콩팥병(만성신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의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은 10.7%(21만→23만명)로 12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신부전은 혈액투석・복막투석・콩팥이식 등 신대체요법을 받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사망률이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대장암(남자 56.1%, 여자 56.8%), 유방암(82.1%) 및 전립선암(83.3%)의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예후가 상당히 나쁜 질환이다. 한편 대체요법을 받지 않으면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러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신상진 의원은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치료로 인한 시간적 손실, 실직, 소득 감소 등 이중, 삼중고를 겪으면서 가족을 위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만성콩팥병 환자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초기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전국 최초 이면도로 지중화 추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4월 1일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현재 기준 지중화율 79%(서울시 자치구 중 2위)에 달한다. 그동안 지중화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유동 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해 간선도로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간선도로 지중화율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시점에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도 순차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지중화 요청이 많은 지역의 이면도로 60~70개 구간을 선정해 조사한다. 현장 조사를 비롯해 주민 생활 밀착 지역, 유동 인구, 보행환경 개선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술적 시공 방법, 사업비 산출을 통한 B/C분석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용역 기간은 7개월(210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면도로 지중화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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