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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일반학교에도 내부형 교장공모제(B) 동등하게 기회줘야”

  • 등록 2019.11.08 16:36: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도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학교에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자율학교에는 내부형(A) 또는 내부형(B)로 공모를 하여 교장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하다.

 

양민규 시의원은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해 교사들의 교장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공모제도를 내부형(B) 공모제처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교장사회에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에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에 대해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은“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교장공모제 개선을 통해 공모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

'고수익 취업' 캄보디아 간 中여성 인플루언서, 노숙자로 발견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수익 일자리 약속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중국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노숙자로 발견됐다.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와 태국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 주재 중국 영사관은 현지 한 병원에서 중국인 20대 여성 인플루언서 '우미'를 발견했다. 우미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긴급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최근 우미가 캄보디아에서 길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중국 소셜미디어 등에 퍼졌다. 당시 그는 양쪽 다리를 다친 매우 초췌한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주캄보디아 중국 대사관은 현지 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 우미의 행방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찾아냈다. 우미는 지난달 초 온라인 방송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중국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초대했다고 밝히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그는 남자친구가 상당한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자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미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팬들은 캄보디아행을 말렸지만, 그는 캄보디아로 갔고 이후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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