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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 15명 입건

  • 등록 2019.11.11 09:35: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며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29일 출간한 ‘동행’은 모두 1,2,3권으로 구성돼 있고, 2005년 처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15년간의 문 의장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묶은 책이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축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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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개최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며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더라도 혼자 살수 없고, 혼자서는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다. 그동안 제 정치인생에 동행해주셨던 분들”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문희상이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든든한 울타리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29일 출간한 ‘동행’은 모두 1,2,3권으로 구성돼 있고, 2005년 처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시작으로 15년간의 문 의장의 생각을 담은 글들을 묶은 책이다. 출판기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이 축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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