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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 15명 입건

  • 등록 2019.11.11 09:35: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서울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 15명 입건

[TV서울=신예은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한 것을 비롯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TV서울] 영등포구, 직장인 위한 찾아가는 여의도 건강 체험관 운영

[TV서울=변윤수 기자]영등포구가 여의도 지역 직장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여의도 증권가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 체험관과 금연 클리닉을 운영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장인들은 야근과 잦은 회식,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 건강관리를 하기 힘들다. 특히 여의도역은 지하철역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찾아가는 건강 체험관’ 부스를 오는 14일과 21일에 여의도 증권가에서 운영해 직장인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건강 체험관은 낮 12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며, △금연 클리닉 △음주 고글 체험 △신체 활동 증진 △영양 체험관 등의 코너가 있어 각 분야 전문가가 심층 상담을 해준다. 금연 클리닉 코너는 개별 상담과 함께 폐활량 측정, 니코틴 의존도 등 검사를 지원한다. 심층 관리를 희망하는 직장인은 등록 후 금연 보조제를 받고 6개월 동안 지속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금주 고글 체험 코너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0.25% 수준의 음주 고글을 착용하고 링 던지기, 의자 쌓기 등을 체험






[TV서울] 서울시의회, 토크콘서트 열고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의원)은 지난 11월 4일 오후 1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1층 카페 서울 아워에서 ‘서울시의원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하여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전문가를 패널로 섭외,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과 인식,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정태 단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제리 시의원은 구의원 3선, 시의원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의원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해 노인장기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한 사례와 시의원이 된 이후 학교와 지하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