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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방만하고 허술해”

  • 등록 2019.11.11 13:53: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엄격해야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방만하고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재단의 출연금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단의 본래 목적인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방만한 운영과 낡은 관행의 집약체이다. 재단은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출자금 관리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단은 기존의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이 고유 업무에 투입된다면 재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선순환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인력과 예산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출연기관이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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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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