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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방만하고 허술해”

  • 등록 2019.11.11 13:53: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엄격해야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방만하고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재단의 출연금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단의 본래 목적인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방만한 운영과 낡은 관행의 집약체이다. 재단은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출자금 관리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단은 기존의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이 고유 업무에 투입된다면 재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선순환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인력과 예산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출연기관이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동작구, 코로나19 대응 치매관리어플 개발해 보급나서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매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이하 스마트 어플)을 자체 개발하고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마트 어플은 동작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스스로 치매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택트 치매 관리프로그램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신체운동(운동영상을 활용한 스트레칭 체조) ▲두뇌운동(메타360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기능 훈련) ▲나의 하루(1일 활동내용 체크리스트) ▲투약알람(약 이미지로 시간대 투약 알람) 등이 있다. 동작구는 어플 항목별 개인 이용빈도를 포인트로 환산해 선물을 증정하며, 이용 빈도가 낮은 대상자는 비대면 상담으로 격려하는 등 대상자가 꾸준히 스마트 어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들을 위해 간단한 검색만으로 치매 예방과 인지활동이 가능한 유튜브/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이용수칙 ▲동작구치매안심센터 찾아오시는 방법 영상을 시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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