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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방만하고 허술해”

  • 등록 2019.11.11 13:53: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엄격해야 하지만, 현실은 지나치게 방만하고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재단의 출연금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단의 본래 목적인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방만한 운영과 낡은 관행의 집약체이다. 재단은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출자금 관리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단은 기존의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영효율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이 고유 업무에 투입된다면 재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선순환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봉양순 시의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은 인력과 예산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출연기관이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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