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토)

  • 구름조금동두천 25.5℃
  • 구름많음강릉 29.3℃
  • 구름조금서울 26.6℃
  • 맑음대전 27.8℃
  • 구름많음대구 31.5℃
  • 구름많음울산 29.1℃
  • 구름조금광주 27.3℃
  • 구름조금부산 27.1℃
  • 구름조금고창 25.0℃
  • 구름조금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24.9℃
  • 구름조금보은 24.4℃
  • 구름조금금산 26.5℃
  • 맑음강진군 25.7℃
  • 구름조금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6.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 스쿨미투 은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19.11.11 14:07: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스쿨미투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7대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 51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에 따르면 강남의 한 중학교의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끼리 유사성행위를 흉내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급식 대기줄에는 여학생 뒤로 남학생이 몸을 밀착하는 등 학교 선생님들의눈을 피한 성희롱, 성추행이 만연해 있었으며, 성인용품까지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규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직원이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가벼운 일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교사들이 해줘야 할 기본적인 임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학부모에게 ‘교육청에 다 내 후배들이다’라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남녀 분리한 급식 줄서기’, ‘남녀 분리한 한 줄 자리 배치’ 등 학교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는데 그쳤다”며 “이 사건을 제기한 여학생은 해당 남학생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조차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형식적인대응만 하다 보니 학교는 다시 남녀 짝궁의 두 줄 자리 배치로 원상복귀 시켰고, 학폭위는 문제의 심각성만 인정할 뿐,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종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 만연해 있지 말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무심하게 대응하거나 은폐하려는 교사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반드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쳤다.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






정치

더보기
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