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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19.11.25 14:31:57

 

[TV서울=변윤수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25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선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처리가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은 총 7천12억 원 규모이며, 다음달 13일부터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과 3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과 양천문화재단,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을 다니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신상균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광식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옥 의원)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나상희․이재식 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호 의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택진 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희 의원)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인숙 의원) 등 11건이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이다.

 

한편, 신상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 금년 한 해 구 행전 전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된 일은 격려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길 바라며, 예산 심의 시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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