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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청년정책 위한 목소리 청취

  • 등록 2019.11.26 09:20:24

 

[TV서울=신예은 기자] 강서구는 25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지원사업 대책 관련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청년지원사업 추진현황과 2020년 청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청소년, 어르신 등에 비해 청년정책에 다소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생생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상] 우상호, “안철수 허위 공약, 국민 심판 받을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대문구갑)은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완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걸렸다”며 “5년 내에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허위성·투기조장성 공약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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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으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이뤄져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되는 등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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