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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

  • 등록 2019.12.04 14:15:2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4일 오전 11시 30분경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서울시,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입주대상자 모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며 이 중 2,500명은 저소득층을, 300명은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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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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