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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고진숙·이상순·박미화 의원, 대한민국 조례입법사관학교 수료

  • 등록 2019.12.27 16:16:53

 

[TV서울=신예은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조례입법사관학교 과정’에 소속 의원인 고진숙, 이상순, 박미화 의원이 참가해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방의원의 다양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원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시간까지 대한민국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사례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위한 토론과 실무적인 검토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박광호 교수는 30년간의 지방자치 현장경험과 본인의 입법활동 경험을 가감 없이 전수하며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고진숙 구의원은 “그 동안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례 교육은 지방의원에게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가 적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건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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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건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긴급 채택한 정부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3항의 대부료 감경규정에“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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