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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고진숙·이상순·박미화 의원, 대한민국 조례입법사관학교 수료

  • 등록 2019.12.27 16:16:53

 

[TV서울=신예은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지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조례입법사관학교 과정’에 소속 의원인 고진숙, 이상순, 박미화 의원이 참가해 수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방의원의 다양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원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시간까지 대한민국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사례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위한 토론과 실무적인 검토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박광호 교수는 30년간의 지방자치 현장경험과 본인의 입법활동 경험을 가감 없이 전수하며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고진숙 구의원은 “그 동안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례 교육은 지방의원에게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가 적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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