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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소영 시의원, “교통방송 실질적인 독립하려면 상업광고 통해 재원 확보해야”

  • 등록 2020.01.10 17:00:5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2020년을 맞아 재단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tbs 교통방송의 재정 건전성 및 자율성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재단 설립 이전의 교통방송의 법적 지위는 ‘서울시 교통본부 소속 사업소’였다. 서울시의 한 부서로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율성 침해, 방송의 사유화, 편파방송 논란이 일어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진행됐고,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로 독립재단화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방송의 독립재단화에 있어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서울시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가이다. 교통방송이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지만 매년 약 4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소영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0019년 임시회, 정례회 등에서 교통방송 FM의 상업광고 허용여부에 관해 수차례 지적했으며,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조율이 수월히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방통위의 tbs 방송사업자(법인분할) 변경허가 승인 내용 안에 상업광고 허용은 없었다. 변경허가 조건으로 6개월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제출하고, 차기 재허가 시 이행실적을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공적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권고 받았다.

 

김소영 시의원은 “재단 설립 이후에도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반해 교통방송은 상업광고 허용이라는 장담할 수 없는 공약(空約)을 내세웠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변경허가조건에 따라, 교통방송은 단기적으로 상업광고 없이 서울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상업광고 허용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과 상업광고 허용 승인 이후에 대한 계획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송이 재정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소중한 시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재단 남설, 방만하고 미진한 경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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