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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간편인증’ 앱으로 인증서 없이 간편한 본인 확인 가능

  • 등록 2020.01.20 17:49:57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인터넷 병무민원 신청 시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폰의 ‘병무청 간편인증’ 앱만으로 간편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DID 서비스)를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제는 별다른 인증수단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한 본인확인을 거쳐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등 모든 민원 서비스를 병무청 누리집이나 병무청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최초 한 번만 본인확인을 거치면 다시 개인정보 입력과정 없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병무청은 보훈처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종이 없는 병적증명 시스템을 구축해, 보훈대상자 등록 등 민원 신청 시 병무청에서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제는 보훈처에서 직접 병적 증명서를 조회해 민원인의 병역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 해 평균 1만 5천여 명이 보훈처 방문만으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번 사업은 2019년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공공 선도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공공부분에서는 병무청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병무청의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4차 산업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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