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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보건복지위,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 29일 개최

  • 등록 2020.01.23 14:06:5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첨단 산업 육성 등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회는 1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최초의 시도로, 그동안 정치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과 정책 논의의 현장’인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이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분야 전문지 기자들이 초청되며, 김세연 위원장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법안‧예산‧정책 등 주요 현안 및 성과에 대해 종합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한다.

 

 

상임위 결산 기자간담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 간 어떠한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도출했는지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국회 사무처와 오랜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하고, 향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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