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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제376회 임시회 집회공고

  • 등록 2020.02.12 16:55: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12일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이인영․심재철 외 234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6회 국회(임시회)를 1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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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원서 공화당 '반란표' 속출…트럼프 장악력 위기?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동조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상원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베네수엘라 추가 군사 작전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의 본회의 상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다.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결의안의 골자다.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의원 3명과 랜드 폴(켄터키)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 상원(총 100석)은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날 상원 표결에선 공동 발의자인 폴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러(미주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과반이 가결 요건인 표결에서 몇몇 중진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반란표'를 던진 셈이다. 결의안이 다음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원으로 넘어간다. 하원에서도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게 된다. 하원의 표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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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내란인가…형사판단 나올 尹재판 1년만에 마무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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