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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제376회 임시회 집회공고

  • 등록 2020.02.12 16:55:4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12일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이인영․심재철 외 234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6회 국회(임시회)를 1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서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20년도 1기분 3월 중 부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지난 1월 중 연납신고 및 납부한 이들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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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체비지 관리조례’ 서울시 무효확인 소송서 최종 승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2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시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6년 당시 박준희 서울시의원(현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개정안은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조항을 조례 시행 전의 변상금 부과·징수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통해 관악구 소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소외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물품법령에 따라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산정해 부과·징수하기에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근거로 개정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공유재산물품법령이 규정한 변상금 관련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조례 개정안대로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부료 인하규정을 새롭게 결정한 것이 공유재산물품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관악구 체비지 거주 주민들이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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