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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무청 간편인증’ 앱으로 DID 서비스 제공

  • 등록 2020.02.14 14:20:4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인터넷 병무민원 신청 시 스마트폰의 ‘병무청 간편인증’ 앱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DI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병무민원 신청 시 공인인증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한 본인 확인을 거쳐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 등 모든 민원 서비스를 병무청 누리집이나 병무청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민원처리 시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최초 한번만 본인 확인을 거치면 다시 개인정보 입력과정 없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병무청은 보훈처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종이 없는 병적증명시스템을 구축해, 보훈대상자 등록 및 민원 신청 시 병무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보훈처에서 직접 병적 증명서를 조회해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해 평균 1만 5천여 명이 보훈처 방문만으로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2019년 과기정통부의 블록체인 공공 선도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공공부분에서 병무청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병무청의 블록체인 기반 민원서비스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간편인증 앱은 스마트폰의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전용) 또는 애플 앱스토어(아이폰 전용)에서 ‘병무청 간편인증’ 앱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국토교통부)’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며,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올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연중 접수 및 매월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 찾기 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신청을 연중 상시적으로 접수받아 매월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우대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명문가 증서․패․증‘을 교부하고, 병무청과 협약된 전국 900여 곳의 국․공립 및 민간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의 및 민간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구로,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랑 등 18개 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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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청년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이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7조)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5조)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안 제3조)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은 것이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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