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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건설기계 DPF 지원정책 수정해야“

  • 등록 2020.02.17 11:12:38

TV서울=변윤수 기자] 건설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가 1,190건에 달해 DPF가 장착된 건설기계 2,465대 중 48.3%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 현황을 보면 필터 244건, 버너(노즐) 290건, 점화기 321건, 온도센서 109건, 압력센서 32건, 기타 194건으로 다양한 장치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DPF 설치비용을 1,10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기폐차는 397대에 그쳤는데 이유는 실제 폐차지원 비용이 DPF 설치 지원비용 1,100만 원보다 적은 930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2대 중 1대 꼴로 고장이 발생하는 DPF 설치비용 지원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기폐차 지원금 수준을 높여서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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