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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건설기계 DPF 지원정책 수정해야“

  • 등록 2020.02.17 11:12:38

TV서울=변윤수 기자] 건설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가 1,190건에 달해 DPF가 장착된 건설기계 2,465대 중 48.3%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DPF 고장수리 현황을 보면 필터 244건, 버너(노즐) 290건, 점화기 321건, 온도센서 109건, 압력센서 32건, 기타 194건으로 다양한 장치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DPF 설치비용을 1,100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조기폐차는 397대에 그쳤는데 이유는 실제 폐차지원 비용이 DPF 설치 지원비용 1,100만 원보다 적은 930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2대 중 1대 꼴로 고장이 발생하는 DPF 설치비용 지원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기폐차 지원금 수준을 높여서 노후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수규 시의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이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담당 인력의 지정, 전문센터 설립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규 시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령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진행하는 스마트폰·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20만 명을 상회하는 청소년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의존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동의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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