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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대학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02.18 09:37:48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은평갑)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퍼스 2층에서 '대학가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최근 서울시립대학교는 제2캠퍼스인 ‘은평혁신캠퍼스’를 2025년 준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립대의 계획에 따르면 은평캠퍼스는 혁신파크 서쪽 2,600㎡ 대지 위에 신축될 건물에 들어서며, 신입생 1,800여 명과 교직원 및 강사 200여 명이 이를 사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현재 서초동에 소재한 서울연구원을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하고, 또한 서울시의 사회혁신 업무 허브가 될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역시 서울혁신파크에 개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계획은 서울혁신파크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지역적 호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적화된 효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상인들의 관심과 대비는 물론 정책 결정자들의 숙고가 필수적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지역의 소상공인, 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지역의 발전 기회를 더욱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실증적 지식과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신호 박사((주)사람과공간 연구소 이화 대표이사)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전략 수립에 대해 발표하고, 이연수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개발실 책임연구원)가 캠퍼스상권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 분석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서울시 지역상권활력센터의 오승훈 센터장이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민수요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분석팀장 강만수 선임연구위원이 은평구 녹번지역 골목상권 분석 내용 및 소상공인 정책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내 마음은 콩밭’의 서민정 대표가 참석해 경북대학교 서문 지역의 활성화 경험을 통해 살펴본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디자인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박주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실무적으로 일할 민관이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준비된 공동체가 기회를 마주하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녹번지역이 신촌·홍대 등 서울 내 유명 대학 상권지역과 비교해 손색없는 역동적 상권지구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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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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