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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미국인에게 현금 지급하겠다"

  • 등록 2020.03.18 09:16:53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긴급 자금을 수표 형태로 즉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 코로나19 브리핑에 동석한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 "미국인들은 지금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2주 안에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모든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직접 보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부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개인은 최대 100만 달러, 기업은 1000만 달러까지 90일간 이자나 연체료 없이 세금납부를 이연해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므누신 장관은 이밖에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의회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날 의회 수뇌부와 만나 추가 부양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을 발의했다.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바로 개최된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위는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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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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