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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태영호 당선인,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강남 재건축 등 현안논의

  • 등록 2020.05.07 15:42:02

 [TV서울=김용숙 기자] 미래통합당 강남갑 태영호 당선인은 지난 6일 오후 2시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에서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구 현안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태 당선인은 이날 지역 최대 현안인 압구정동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한편, 대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구청장은 “지금 대표적으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은마아파트가 답보상태인데, 압구정동 아파트 경우 3, 4, 5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미 나있고, 2구역은 주민 동의가 50% 미만이어서 사업보류 중이며 미성 1, 2차 아파트의 경우 1구역은 안전진단이 완료된 상태”라며 “한양아파트 5, 7차 아파트의 경우 특별계획 6구역만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지금 딱 걸려 있는 게 압구정동 3, 4, 5구역이 4월 2일 일몰기한이 다 되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결정을 한 상황”이라며 “어차피 정부, 국토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구청장은 “구청장 입장에서 사실 강남 아파트들이 거의 다 40년 가깝게 됐고, 다 재건축 대상이기에 더 이상 주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재건축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제 다시 국회가 정상화, 다시 구성되고 하면, 이것을 서울시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조기에 압구정동 등 아파트가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납갑 지역 주민들의 또 하나의 주요 요구사안인 아파트 층고 35층 제한에 대해서, “저도 35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한강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 경관, 도시 속 건축 조형미를 위해서도 성냥갑처럼 일률적으로 35층 층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에서 2030 서울 플랜을 통해서 서울시내 아파트 층고 35층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도시 플랜이 5년마다 업그레이드 한다. 올해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라며 “이제 2040 플랜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일률적인 층고제한을 35층으로 하지 말고, 평균 35층으로 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어떤 곳은 45층, 50층으로 지을 수 있고, 옆 동 건물은 20층으로 지을 수 있는 등 높낮이를 두면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 도시의 건축미도 살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연구원과 시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의 화답에 태영호 당선인은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계속해서 GTX-A 노선 한강 우회 방안과 지역예산 확보 등 정구청장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태영호 당선인은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청장과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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