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5℃
  • 맑음강릉 28.7℃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조금대전 28.1℃
  • 맑음대구 29.5℃
  • 맑음울산 28.8℃
  • 구름조금광주 27.3℃
  • 맑음부산 27.4℃
  • 구름많음고창 28.3℃
  • 맑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26.7℃
  • 맑음금산 27.6℃
  • 구름많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29.5℃
  • 맑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0.05.08 14:29:5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8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과 10일에는 지역의정활동, 11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및 안건 심사, 12일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긍행정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윤준용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지역 내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 국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준 주민 여러분의 성숙한 참여의식 덕분”이라며 “집행부는 코로나19가 종식 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해결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 영등포 지역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는 체질 강화와 병행해 미래 도시로의 청사진을 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유승용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은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활용방안과 대림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치안유지 대책 등 3건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1인당 10만원씩이라도 주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하고, 나머지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당초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이 지사는 먼저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며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치

더보기
이형석 의원,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시정 조치할 법적기준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 20일부터 국회 각 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형석 의원은 “국회가 결산 심사에 따라 정부에 여러 종류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정 요구 기준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며 “국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국회법상에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정요구의 세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국회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토대로, 정부에 ‘징계’, ‘변상’, ‘주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