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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상기 시의원,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추경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5.11 14:35: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8일 개최된 ‘제29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긴급 편성된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는 올해 무상급식비로 기 편성된 785원에 추가적으로 교육청 전액 부담 75억 원이 증액되어 총 860억 원으로, 서울시 초·중·고 모든 학생들의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의 폭을 확대했으며 농협몰에서 쌀을 비롯한 식재료를 구매하면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특히 장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약 2조 1천억 원은 가구별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신속 제공, 생활안전 및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추경예산 3,25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을 재원으로 해 5,756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2019년도 기준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영세업자 41만 개소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 동안 현금이 지원된다.

 

 

이번 2020년도 제2차 서울시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상기 시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필요한 예산이 서울시민들에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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