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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대통령의 질병관리청 승격 입장 환영”

  • 등록 2020.05.11 15:41: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보건인,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이제는 방역역량의 제도적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권한과 완벽한 정부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뿐 아니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에서 人獸전염병 공통으로 방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 보건복지부 소관의 질병정책과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합한 가칭 방역부를 신설하여 人獸전염병 공통으로 상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지역의 열악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신설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가칭 방역부와 지역 거점병원 신설을 통해 감염병 전문 석학들이 모인 인력풀을 확보하고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소해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뛰어넘는 방역 1등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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