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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촉구

  • 등록 2020.05.11 17:01: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1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기의 노동환경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코로나19 사태로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함께 했으며 사용자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노동환경 현실을 규탄했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서른여덟 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천 물류창고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입장과 대책마련을 밝히지 않았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눈물과 목숨으로 지탱되는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됐지만, 사용자는 일말의 비용도 아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포기하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며 “최저임금 받으며 열심히 일해 온 이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길 원했으나 이 기본적인 선택마저 사용자의 힘으로 말살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계속 다녔을 직장 다니게 해 달라 보호해 달라는 이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는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은 허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 업우선이 아닌 일하는 이들을 지키는 위기대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임기 2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끝까지 연대해 서울시차원에서 할일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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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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