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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촉구

  • 등록 2020.05.11 17:01: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1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기의 노동환경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코로나19 사태로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함께 했으며 사용자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노동환경 현실을 규탄했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서른여덟 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천 물류창고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입장과 대책마련을 밝히지 않았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눈물과 목숨으로 지탱되는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됐지만, 사용자는 일말의 비용도 아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포기하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며 “최저임금 받으며 열심히 일해 온 이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길 원했으나 이 기본적인 선택마저 사용자의 힘으로 말살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계속 다녔을 직장 다니게 해 달라 보호해 달라는 이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는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은 허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 업우선이 아닌 일하는 이들을 지키는 위기대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임기 2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끝까지 연대해 서울시차원에서 할일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檢해체 악법에 필리버스터… 개헌 논의는 지선 이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검찰 폭파·수사 해체 2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께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분의 총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점진적 개헌'이라면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 차분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는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지만, 전쟁 핑계 추경이 맞고 속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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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뺀 여야 6개 정당, 개헌 동의…5·18, 부마항쟁 등 담기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은 19일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국민의힘도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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