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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촉구

  • 등록 2020.05.11 17:01: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1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기의 노동환경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코로나19 사태로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함께 했으며 사용자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노동환경 현실을 규탄했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서른여덟 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천 물류창고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입장과 대책마련을 밝히지 않았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눈물과 목숨으로 지탱되는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됐지만, 사용자는 일말의 비용도 아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포기하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며 “최저임금 받으며 열심히 일해 온 이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길 원했으나 이 기본적인 선택마저 사용자의 힘으로 말살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계속 다녔을 직장 다니게 해 달라 보호해 달라는 이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는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은 허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 업우선이 아닌 일하는 이들을 지키는 위기대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임기 2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끝까지 연대해 서울시차원에서 할일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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