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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촉구

  • 등록 2020.05.11 17:01:4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1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기의 노동환경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로 코로나19 사태로 정리해고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함께 했으며 사용자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노동환경 현실을 규탄했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서른여덟 명의 목숨을 빼앗은 이천 물류창고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입장과 대책마련을 밝히지 않았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눈물과 목숨으로 지탱되는 대한민국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됐지만, 사용자는 일말의 비용도 아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포기하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며 “최저임금 받으며 열심히 일해 온 이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하길 원했으나 이 기본적인 선택마저 사용자의 힘으로 말살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계속 다녔을 직장 다니게 해 달라 보호해 달라는 이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는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은 허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 업우선이 아닌 일하는 이들을 지키는 위기대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은 임기 2년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제1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끝까지 연대해 서울시차원에서 할일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전국 최초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으로 학교폭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민·관·학·경·기업·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통합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범죄 및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한다. 구는 지난 1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동작경찰서· 푸른나무재단·삼성전기와「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푸른코끼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강순원 교육장, 정석화 경찰서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우철 삼성전기 그룹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통합 대응체계 가동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사례 기반 부모 특강 ▲등하굣길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 ▲피해학생 발굴 및 지원(상담·법률·생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는 지역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관내 청소년단체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학부모 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학생 발굴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동작경찰서는 등하굣길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특강, 피해학생

윤영희 서울시의원, "학교 아침밥 예산 원상복구 … 학교 신청 100% 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축소 편성됐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을 바로잡아 원상복구 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다. 이는 교육청이 그간 대외적으로 밝혀온 조식 지원 확대 기조와는 명백히 동떨어진 수준으로,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청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 제출했으나, 실제 확인 결과 2026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설득 끝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 3,337만 원 증액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6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안보다 대폭 늘어난 총 3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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