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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정숙 의원 대표 발의, ‘소방시설 공사업법’ 행안위 소위 통과

  • 등록 2020.05.12 17:53:18

[TV서울=이천용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장정숙 의원(민생당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및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현행법상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로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또, 지난 2017년 강원대 정영진 교수는 장정숙 의원실이 마련한 ‘반복되는 후진국형 대형화재, 해법은?’ 토론회를 통해 대형화재의 반복 원인 중 하나로 소방건축설계상 하도급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설계비가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와 도급계약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분리 원칙을 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7년 5월 19일 대표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1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표 발의자인 장정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데 일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와 같은 성과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아름다운가게, 소상공인 제품 구매로 코로나19 위기가정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재)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가 코로나19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 서울새활용플라자(SUP)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승차판매) 방식의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제작한 제품의 판로를 마련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은 위기가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이번 행사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 구매가 가능하며, 각 부스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이뤄진 ‘응원 꾸러미’ △수산물로 이루어진 ‘건강 꾸러미’ △락앤락 친환경 실천 제품들로 이루어진 ‘환경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QR코드를 활용해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모금도 함께 진행한다. 응원 꾸러미는 아름다운가게와 제주 감귤 농가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감귤주스’와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의 화분을 판매한다. 아름다운가게의 공익상품이기도 한 ‘아름다운감귤주스’는 결혼이주민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품이다. 건강꾸러미는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정해역 장봉도에서 전통 재래방식으로 생산한 김으로, 이번 행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카톡과 문자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안내한다. 국체청은 25일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434억원에 이른다”며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이며, 1인당 48만원꼴”이라고 밝혔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하게 된다.그리고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로 환급금을 안내해왔다. 그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아울러 환급금이 몇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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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원혜영, 진정 보석 같은 정치인”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원혜영 정치 마무리 기념출판회’에 참석해 원혜영 의원에 대해 “시간이 오래되어 못쓰게 되는 물건을 우리는 고물이라고 부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보석이라고 한다”며 “원혜영 의원은 진정 보석 같은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늘 화합을 추구했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줄 아는 신사중에 신사였다. 초심을 잃지 않았던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이었다”면서 “원혜영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전했던 ‘항상 깨어있으라’는 고언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저는 지난주 목요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원혜영 의원과 만감이 교차하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생의 동지라는 말을 한다. 저에게 원혜영 의원은 말 그대로 평생의 동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지만, 풀무원 사장과 부천시장,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늘 저의 손을 잡아준 든든한 후배였고 큰 정치인이었다”면서 “원혜영은 참 착한사람이었고 사람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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