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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삼석 의원, “농어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해 다양한 정책 모색해야”

  • 등록 2020.05.15 13:53:42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구성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어촌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해 각 농어촌 여성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과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5일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발족식 및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날 공식 출범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위원장 김영란 농특위 위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동등한 지위 보장과 양성 평등한 농어촌 사회 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제를 찾아 공론화하기 위하여 농특위 내에 새롭게 구성한 모임이다.

 

김영란 농어촌여성정책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성평등한 농어촌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정책위원장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영자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회장 ▲안창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대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토크쇼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다”며 “오늘 발족하는 포럼이 농어촌 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과 생활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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