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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초선당선자 30여명18일 목포 세월호 참관

세월호 피해자, 5.18 관련 단체 간담회 등 국민 목소리 청취

  • 등록 2020.05.17 09:42:14

[TV서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30여명이 5월 18일 목포 신항 세월호를 방문해 참관하여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또한 5.18 민주묘소 참배 후에는 5.18 관련 단체를 만나 간담회를 갖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21대 의정활동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다.

 

초선 당선자의 목포 신항 세월호 방문은 초선 당선자들이 21대 개원 전에 사회현안의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국회가, 그리고 정치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추진됐다.

 

당선자 30여명은 9시30분 목포 신항 세월호를 찾아 간단한 추모 행사를 갖고 세월호를 참관한 후, 10시 30분 4.16세월호 가족협의회 및 4.16연대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박주민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15시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일정으로 국민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그 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초선 당선자 중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김남국, 김민철,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박영순, 신현영,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유영주,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 이용우, 이탄희,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천준호, 최혜영, 한준호 당선자, 재선 박주민 의원이 참석한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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