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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민석 당선인, ‘10대 입법과제 선정 보고서’ 발간

  • 등록 2020.05.17 16:59:08

[TV서울=변윤수 기자] 15, 16대에 이어 세 번째 국회에 입성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선인(영등포을, 전 민주연구원장)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빅데이터 법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어려운 용어와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여 일하는 국회 출범에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려해 소셜데이터를 시각화해 작성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긴급재난에 대한 취약계층의 보호 및 관련 재원확충,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과 착취에 대한 처벌강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확대 등의 입법 이슈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국회의 주요 계류법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한 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국민의 언급과 관심이 많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표현했다.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급성과 민생경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입법과제를 검토하여 10대 입법사안과 세부과제를 담아냈다.

 

보고서에는 포용적 국가발전을 위한 아동과 취약계층의 보호,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차원의 노력과 사회정의 실현,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입법노력,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교육혁신 등을 민생경제의 입법사안으로 큰 틀에서 분류하고 제시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입법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21대 국회에서 후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안의 쟁점과 키워드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김민석 당선인은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도출한 법안의 주요 키워드와 관련된 의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포용과 협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건설적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회운영의 상시화와 국민입법참여 보장,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거대 쓰레기더미 붕괴 사망자 28명·실종자 8명

[TV서울=이현숙 기자] 필리핀 중부 세부에서 발생한 거대 쓰레기 더미 붕괴 사건의 사망자가 28명으로 늘었다. 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세부시 비날리우 마을 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 더미 붕괴 현장에서 지금까지 시신 28구가 수습됐다고 현지 경찰 당국이 밝혔다. 또 18명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은 가운데 구조 당국은 남은 실종자 8명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세부시 당국은 300여명의 인력과 대형 크레인 2대 등을 수색·복구 작업에 투입했다. 하지만 유독 가스를 내뿜는 쓰레기층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추가 붕괴 위험이 극심한 가운데 금속 잔해 등을 해체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느라 수색이 더뎌지고 있다고 시 당국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이곳에서 약 20층 높이로 추정되는 거대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려 현장 작업자 등 50여명이 매몰됐다.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한 이 매립지는 악취, 수질오염,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인한 교통 체증 등으로 오랫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매립지가 산사태 등에 휩쓸릴 위험이 큰 산악 지대에 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고는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

경찰, '공천헌금' 김경과 진술 엇갈린 강선우 前보좌관 재소환

[TV서울=나재희 기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옛 보좌관이 11일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6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11일 만의 재소환이다. 오전 9시 49분께 출석한 남씨는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강선우 의원 지시로 물건을 옮겼나", "옮긴 게 뭔지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강 의원의 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이 남씨를 다시 부른 건 1억원의 공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진술이 엇갈려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5일 김 시의원을 조사해 공천헌금의 제안자가 남씨라는 진술을 받았다.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남씨가 강 의원 상황을 설명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씨는 앞선 조사에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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