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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민석 당선인, ‘10대 입법과제 선정 보고서’ 발간

  • 등록 2020.05.17 16:59:08

[TV서울=변윤수 기자] 15, 16대에 이어 세 번째 국회에 입성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선인(영등포을, 전 민주연구원장)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빅데이터 법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어려운 용어와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여 일하는 국회 출범에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려해 소셜데이터를 시각화해 작성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긴급재난에 대한 취약계층의 보호 및 관련 재원확충,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과 착취에 대한 처벌강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확대 등의 입법 이슈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국회의 주요 계류법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한 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국민의 언급과 관심이 많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표현했다.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급성과 민생경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입법과제를 검토하여 10대 입법사안과 세부과제를 담아냈다.

 

보고서에는 포용적 국가발전을 위한 아동과 취약계층의 보호,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차원의 노력과 사회정의 실현,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입법노력,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교육혁신 등을 민생경제의 입법사안으로 큰 틀에서 분류하고 제시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입법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21대 국회에서 후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안의 쟁점과 키워드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김민석 당선인은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도출한 법안의 주요 키워드와 관련된 의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포용과 협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건설적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회운영의 상시화와 국민입법참여 보장,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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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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