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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민석 당선인, ‘10대 입법과제 선정 보고서’ 발간

  • 등록 2020.05.17 16:59:08

[TV서울=변윤수 기자] 15, 16대에 이어 세 번째 국회에 입성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선인(영등포을, 전 민주연구원장)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빅데이터 법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어려운 용어와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여 일하는 국회 출범에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려해 소셜데이터를 시각화해 작성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긴급재난에 대한 취약계층의 보호 및 관련 재원확충,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과 착취에 대한 처벌강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확대 등의 입법 이슈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국회의 주요 계류법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한 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국민의 언급과 관심이 많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표현했다.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급성과 민생경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입법과제를 검토하여 10대 입법사안과 세부과제를 담아냈다.

 

보고서에는 포용적 국가발전을 위한 아동과 취약계층의 보호,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차원의 노력과 사회정의 실현,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입법노력,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교육혁신 등을 민생경제의 입법사안으로 큰 틀에서 분류하고 제시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입법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21대 국회에서 후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안의 쟁점과 키워드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김민석 당선인은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도출한 법안의 주요 키워드와 관련된 의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포용과 협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건설적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회운영의 상시화와 국민입법참여 보장,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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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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