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3.5℃
  • 구름많음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많음울산 4.4℃
  • 흐림광주 3.2℃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8.0℃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0.8℃
  • 구름많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4.3℃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김민석 당선인, ‘10대 입법과제 선정 보고서’ 발간

  • 등록 2020.05.17 16:59:08

[TV서울=변윤수 기자] 15, 16대에 이어 세 번째 국회에 입성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선인(영등포을, 전 민주연구원장)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빅데이터 법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어려운 용어와 데이터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여 일하는 국회 출범에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려해 소셜데이터를 시각화해 작성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긴급재난에 대한 취약계층의 보호 및 관련 재원확충,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과 착취에 대한 처벌강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중소기업 성장지원 확대 등의 입법 이슈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대 국회의 주요 계류법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한 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국민의 언급과 관심이 많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시각화해 표현했다.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급성과 민생경제 연관성을 파악하고 입법과제를 검토하여 10대 입법사안과 세부과제를 담아냈다.

 

보고서에는 포용적 국가발전을 위한 아동과 취약계층의 보호,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차원의 노력과 사회정의 실현,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입법노력, 포스트코로나 시대 4차 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교육혁신 등을 민생경제의 입법사안으로 큰 틀에서 분류하고 제시했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입법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21대 국회에서 후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의안의 쟁점과 키워드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김민석 당선인은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도출한 법안의 주요 키워드와 관련된 의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포용과 협치를 통해 우선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건설적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회운영의 상시화와 국민입법참여 보장,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정치

더보기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