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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국방부 조사본부, 병영 내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협력

  • 등록 2020.05.21 19:10:00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이홍식, 이하 센터)와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이태명)는 21일 군 장병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될 예정임에 따라, 군 장병들의 불법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도박문제 관련 군 장병 위기 대상자 상호 정보공유 및 연계체계 구축 ▲군 장병 도박중독 예방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상호 지원 ▲양 기관 상담사의 직무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등이다.

 

이홍식 원장은 “2018년부터 군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시범 사용하게 되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진 일부 병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센터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도박문제 예방‧치유 협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도박문제로부터 안전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 - 1336(국번없음, 무료) ▲온라인 채팅 - 넷라인(https://netline.kcgp.or.kr) ▲문자 - #1336 ▲카카오톡 – 챗봇(‘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을 발의했다.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바로 개최된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위는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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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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