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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문표 의원, “청년청 신설만이 대한민국 청년 살릴 유일한 대안”

  • 등록 2020.06.01 13:21:32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 국면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연일 역대 최악의 청년 실얼률을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군 4선)은 21대 제 1호 법안으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실행할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26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책세미나를 국내 주요 30여 개 청년단체장들과 함께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청년청 신설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만큼 청년청 신설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홍문표 의원은 21대 첫 대표입법으로 청년청 신설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부하는 국회, 정책으로 승부하는 더 큰 정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23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하여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 및 청년 교육과 인재양성 등 청년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청년청 신설을 통한 일원화된 청년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청년백수’가 되는 세상, 4명 중 1명이 실업자 신세이며, 사회에 나와도 비정규직에 돈에 찌들려 꿈과 희망까지 포기 하는 ‘포기청년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을 보호·육성하고 청년들이 당당히 자립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청년청’ 신설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청년청 신설조직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하되, 청장은 40대, 차장은 30대에서 임명 될 수 있도록 해 청년청 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3개 부처에서 113개 청년정책 사업(최근 3년간 38조원 투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 간 유사 중복된 사업과 비효율적인 정책집행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년청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조국 장관 자녀 입시비리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아닌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을 가르쳐 주었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 육성을 위해 이제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 해주고 국가가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청년청 신설’ 법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북구, 56세 C형간염 국가검진 지원사업 확대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과 병원급으로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모든 검진기관으로 넓혀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1970년생인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확진 검사를 받은 자로, 확진 검사에 소요되는 진찰료와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1인당 최대 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구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급 지원 제도도 병행한다. 2025년 국가검진을 받은 1969년생 수검자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기존 지침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에도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검사비를 환급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을 구비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강북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도봉구,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278억 원 확보… 현안 사업 탄력

[TV서울=신민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난해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총 278억 원을 확보했다. 2025년 한 해 구가 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한 결과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 재원은 재난·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생활 안전망 확대, 주민 편의 증진 등 각종 현안 사업과 안전 강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재원들은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48억4천9백만 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35억 원), 도봉구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26억6천2백만 원), 둘리(쌍문)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18억 원), 도봉구 관내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13억4천만 원) 등 총 51개 사업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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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줄 잘 서라'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이라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익을 챙길 능력이 안 되면 나라의 자존심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훈계에 가까운 오만한 발언을 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이 무례한 발언에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살자는 의미'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불법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중국 입장을 대변해줬다"며 "결국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한한령 해제에도, 북핵 문제 해결에도, 서해 구조물에도 사실상 답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에서의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의 진전"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혀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특검이 아니고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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