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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아량 시의원, “동북선 도시철도 2025년 개통 목표 공사추진 차질 없어”

  • 등록 2020.06.03 17:03:33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북선 도시철도가 목표연도인 2025년에 차질 없이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의 올해 예산 946억원 중 733억원을 감액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에 따르면 이는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감액한 것으로 오는 11월 실 착공을 감안할 경우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4㎞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동북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동북선 도시철도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 일부 건설사의 참여 포기 및 보상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2월 차량기지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기지 수용 대상 토지소유주 측이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서울시는 승인 취소 고시 및 누락된 영향평가를 보완해 2020년 1월 실시계획 재승인을 내고 2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측은 차량기지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도 함께 수용해 보상해줄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잔여부지가 전체 토지의 25% 이하일 경우 매수할 수 있는데 해당 부지는 63% 가량이 되어 확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감정평가 이후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을 검토하고 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차량기지 보상 감정평가와 지장물 이설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공사 현장 인접건축물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조사를 진행 중인 한편 점용허가가 완료된 구간은 현수막과 가설펜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교통소통대책 승인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사전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11월 실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아량 시의원은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점용허가, 지장물 이설 협의 등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 동북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북선 도시철도가 당초 계획대로 개통돼 동북권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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