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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아량 시의원, “동북선 도시철도 2025년 개통 목표 공사추진 차질 없어”

  • 등록 2020.06.03 17:03:33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북선 도시철도가 목표연도인 2025년에 차질 없이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의 올해 예산 946억원 중 733억원을 감액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에 따르면 이는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감액한 것으로 오는 11월 실 착공을 감안할 경우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4㎞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동북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동북선 도시철도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 일부 건설사의 참여 포기 및 보상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2월 차량기지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기지 수용 대상 토지소유주 측이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서울시는 승인 취소 고시 및 누락된 영향평가를 보완해 2020년 1월 실시계획 재승인을 내고 2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측은 차량기지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도 함께 수용해 보상해줄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잔여부지가 전체 토지의 25% 이하일 경우 매수할 수 있는데 해당 부지는 63% 가량이 되어 확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감정평가 이후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을 검토하고 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차량기지 보상 감정평가와 지장물 이설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공사 현장 인접건축물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조사를 진행 중인 한편 점용허가가 완료된 구간은 현수막과 가설펜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교통소통대책 승인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사전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11월 실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아량 시의원은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점용허가, 지장물 이설 협의 등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 동북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북선 도시철도가 당초 계획대로 개통돼 동북권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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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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