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5.1℃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13.6℃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4.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3.0℃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지하철 운영 외주화로 시민과 노동자 안전 외면”

  • 등록 2020.06.03 17:27: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운영효율화의 이유로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3차 민간위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에서 주최하는 ‘서울시의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 철회 및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 2014년부터 진행해온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2차 위탁 계약 만료 기간(8월 31일)에 앞서 3차 역시 민영위탁 방식의 운영계획이 담긴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서울시는 9호선의 1~3단계 구간 중 1단계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30년간(2009년~2038년) 운영에 더불어 2·3단계 구간마저 지속적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9호선 전체 구간의 차량정비 역시 메인트란스(주)와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이어오고 있어, 서울시는 9호선 전체를 민간자본유치와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운영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시의원은 “도시철도의 위탁 운영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철도노동현장의 부족한 인력문제, 노동자가 놓여있는 저임금 현실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외면한 채 기업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이 3년마다 기약 없는 위탁방식을 전전하는 동안 시민의 이용안전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외주화 방식으로 ‘지옥철 9호선’ 운영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현물출자를 통해 9호선 2·3단계가 운영되어야 철도노동자 및 9호선 이용 시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며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이 시민을 위한 공공교통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장기적 통합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효율운영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을 배제한 민간위탁 야합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스스로 철회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확대…"현대차 투자에 대한 첫 지원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의 새만금 공구가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 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2·5·6 공구(8.1㎢)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지구 확대로 최근 9조원 규모의 단계적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연결도로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과 동서 도로인 국도12호선을 연결하는 것

광주시, 기독선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남구 기독선교기지,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別墅) 정원과 원림 2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낸 거점이다.






정치

더보기
김민석 총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며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