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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6.04 09:57:43

[TV서울=이천용 기자] 강기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그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건설이 백지화되며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5% 줄어든 877억원,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하여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산중공업 등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강기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존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전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최대한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찾아가는 병무행정설명회’ 개최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4일 은평메디텍고등학교를 방문, 3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홍보 출발드림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 업무별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 출발드림팀’을 운영해 미래의 병역의무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고자 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병무행정설명회’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인원은 최소화하고 각 학급에서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병역이행과정 및 절차와 함께 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복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집병 제도를 안내했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와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미래 병역의무자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한층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는 ‘제3회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과 병역이행 관련 적극행정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접수 등을 안내했으며 이어진 병무행정 퀴즈시간에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의 병역의무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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