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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6.05 09:11:44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지난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 의원의 1호 법안이며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금천구,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금천형 주민자치 미래발전정책 경진대회’ 본선 무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전 국민 대상 정책공모다. ‘금천형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총 49건의 정책을 제안받았다. ▲ 동별 주민자치회 분회 운영 방안 ▲ 연계 법인 설립과 수익 창출 방안 ▲ 주민자치 기금 조성 및 사용 ▲ 위탁 행정 사무 발굴 ▲ 공론장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제안이 접수됐다. 금천형 주민자치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는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10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단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5일 경진대회 현장에는 금천구 주민자치 위원 약 100명이 청중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의 우수 제안을 함께 듣고, 금천구 주민자치의 미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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